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Pride Global Bridge

GPPS Pride GyeongBuk

October 2018 Vol 47


캄보디아
필리핀 이슬람 자치정부법 상하원 합동회의 통과

신남방정책과 한반도의 평화

식민 지배와 분단과 전쟁을 겪었던 아픔, 가족 중심의 공동체 정신, 교육열이 높고 명예를 존중하는 정신, 웃어른을 공경하는 전통, 젓가락을 사용하는 식문화까지 베트남과 한국은 역사, 사회, 문화적으로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서로 닮은 양국이 손잡은 지난 26년 동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의 교역액 규모는 640억 불에 달했고, 작년 상호 방문자 수는 2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이 되었고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이면서 최대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 ”
지난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을 찾았다. 위의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동포간담회에서 말한 인사말의 일부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각별한 관계를 교역액의 규모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1992년 12월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를 맺었고 작년에는 수교 25년 주년을 기념하기도 했으며 2009년부터 전략적 협력 관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이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의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베트남의 수출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자유 무역 협정(FTA)를 체결하면서 양국의 교역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 당분간은 양국의 교역이 청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 베트남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베수출 135 159 211 224 278 326 477
대베수입 51 57 72 80 98 125 161

자료 출처_한국무역협회


출처_연합뉴스 , 자료_한국무역협회
베트남 교민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다시 언급했다. 새롭게 도약하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정치•경제•외교•문화적 관점에서 거시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신남방정책은 지난해 11월 「APEC,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 회의(East Asia Summit, EAS)에 참석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처음 명명했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국의 정부 관료를 만날 때에도 설명한 것이다. 중•일•미•러에 집중된 기존의 동북아 집중형 구도를 전환하여 이들 초강국에 집중된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의 협력 관계를 개선하여 한국의 대외적 중심축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로 동남아시아국으로 묶을 수 있는 아세안은 그동안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중국이 아세안을 발판으로 삼아 펼치고 있는 일대일로정책을 견제하며 한국의 자주적인 노선을 개척할 수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도 기대된다.
유럽처럼 단일 연합으로 통합하지 않은 아세안은 각각의 나라가 역사적 경험이 상이한 만큼 문화적으로 구별되고 종교가 다를 뿐더러 전통인식이 확고한 만큼 지역색도 강하다. 대국인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특성을 하대하면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라고 명명하기도 했던 아세안의 인구수는 6억3천5백90만(2018년 기준)에 이른다. 거기에 신남방정책의 범위를 인도까지 확대할 때, 13억을 상회하는 인도의 인구를 더하면 그 수는 중국을 훨씬 뛰어넘는다. 아세안의 인구수는 세계 3위에 해당하며 그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인구수에 비례하는 만큼 중상층이 성장하고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수도와 대도시에는 아세안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저가항공편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이 쉴 새 없이 뜨고 내리며 국내총생산(GDP)은 2조 5700억 달러(약 2869조 4050억 원)에 달한다. 광화문과 고궁에서 이제는 낯설지 않게 아세안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소비 수준을 반영한다.

지난 10년 간 아세안 인구 추이
출처_The Statistics Portal

지난 10년 간 아세안 국내총생산(GDP) 추이
출처_The Statistics Portal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국빈대접은 물론이고 각국의 국민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으며 지지를 얻는 것은 그 정책의 기조에 평화 Peace, 상생번영 Prosperity, 사람 People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3P로 일컬어지는 이 주요 원칙은 동반자 관계로서 교류와 교역, 협력을 확대해나가 궁극적으로 함께 번영한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평화를 향한 발돋움은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처럼 당당하게 현재 진행 중이다. 얼마전 9월 19일, 평양 5•1능라도경기장 연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라고 천명하면서 비핵화의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15만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은 이 연설은 핵 문제를 북미관계에 의존해 소극적인 일관해오던 행보로부터의 종결이다. 북한 주민 앞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공식화한 비핵화 선언은 언제나 전쟁의 위협과 불안 속에 있는 한반도에 새로운 도약과 평화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도 신남방정책과 만나는 지점이 있다. 즉 통일로 나아가는 길목에 아세안의 동반자 구도가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인력을 가교로 역할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짧든 길든 해외봉사단원으로서 코이카에 몸담고 각 지역으로 파견한 청년들은 아세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인은 우리보다 가난하다는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피부색 등으로 인해 인종 차별적인 언사와 행동이 그들과의 협력자적 관계에 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세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이 더 많이 요청된다. 다문화가정의 여성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만큼 평화와 상생번영, 사람이 원칙인 신남방정책은 더 멀리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은 자국의 공관을 평양에 둘 정도로 북한과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 1957년 7월 호찌민 주석은 북한을 방문했고, 1958년 11월에는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는 베트남전에 북한이 북베트남을 위한 탄약과 무기, 군수물자를 대량 지원한 것에서 보듯이 항미, 반미 , 반제국투쟁의 동지적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워 해방을 맞았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통일된 나라를 일구었다. 베트남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위상은 그들의 과거가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자유와 독립은 스스로 주도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베트남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남과 북이 통일하여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는 베트남은 우리에게도 거울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9년간 살얼음을 걷는 듯한 불안한 상태로 대화도 소통도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65년 세월동안 얽히고 설킨 분단의 사슬이 이제 막 그 고를 풀고 순풍을 맞고 있다. 아세안의 따뜻한 바람이 한반도에서 협력과 교류로 꽃을 피워 우리도 언젠가는 통일된 민족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경북pride상품 캄보디아 해외시장 조사원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