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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Global Bridge

GPPS Pride GyeongBuk

October 2018 Vol 47


싱가포르
싱가포르 핀테크협회장은 9월 18일 ‘블록체인 서울 2018’ 행사에서 블록체인 규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싱가포르 Fintech

(1)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 주목해야하 하는 산업, 핀테크

핀테크란 무엇인가?
핀테크란 financial technology의 줄임말로 금융서비스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다. 핀테크는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바라본다는 뜻에서 ‘금융서비스의 혁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핀테크의 활성화로 금융회사는 온라인 은행-증권 서비스, 모바일 은행-증권 서비스 등의 IT기반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비 금융권 IT기업은 독자적으로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 전자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확장하게 되었다.
이를 채널별로 설명하면 금융회사는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에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모바일 채널로 관심을 높이고 있고, 기존의 온라인 채널에 금융 서비스의 뿌리를 내렸던 비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로 동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핀테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했는데, 이는 전통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있는 와중에 IT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모바일 폰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빠르게 기존의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시장 상황을 보면 글로벌 모바일 트래픽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모바일 결제시장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가 증가하였고 이는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핀테크가 활성화된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 기술의 진화: 인터넷 , 모바일 폰, 소셜미디어등의 일반화, 둘째 금융 소비자 특성변화: 젋은 세대 가운데 금융디지털 소비자들의 대거 등장, 셋째 전자결제의 증가: 온라인 모바일 쇼핑확대 및 비대면 지급결제 확산, 넷째 금융산업의 환경악화: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신규 수익원 창출 필요, 마지막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2) 핀테크 시장을 여는 싱가포르 정부와 체제

- 싱가포르 통화청, 약 1억 7천만 달러 투자

짧아진 특허 승인 기간과 아시아 ICO 허브
명실공히 아시아 ICO (Initial Coin Offering)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현 상황은 핀테크 분야에서 싱가포르 정부의 주도적인 이나셔티브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싱가포르 중앙 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Singapore, MAS)은 금융 부문 기술 및 혁신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1억 6천 9백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통화청은 타 지역 대비, 싱가포르 금융 산업의 혁신 강화를 유도, 사용자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 확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Zilliqa, Kyber 등과 같은 성공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① 특히, 올해는 ‘스마트네이션2020 전략 (Smart Nation 2020 strategy)’을 중간 점검하는 시기이기에 싱가포르의 혁신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간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 (RTGS)2)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Project Ubin)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현재 싱가포르의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인 MEPS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프로젝트 개시 후 총액결제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하는 테스트는 마무리되었고, 2017년 11월 추가 기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했다. 싱가포르는 블록체인 개발 외에도 AI 워크 플로우 프로세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지난 4월 핀테크 관련 신기술에 대한 특허 승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허는 개발자가 기술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최대 2년에 이르는 특허 허가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그간 기업의 애로사항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싱가포르는 특허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핀테크 패스트 트랙 (Fintech Fast Track, FTF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이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더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어 업계에 더 많은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국의 핀테크 체제

-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성장 필요

발 빠른 승인과 대응으로 스타트업 시장 육성을 강화
최근 국내 금융당국 또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활로를 열어주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스타트업 초기의 소규모 핀테크 업체가 금융업 영위를 위한 규제 시스템 및 인력을 갖추는데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자격을 갖췄더라도 금융업 승인 심사를 받는데 수개월이 지체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한 예로, 빅데이터 활용은 핀테크 산업에서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혁신성장 주요대책에서 아예 빠져 있었으며, 뒤늦게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등 실정법 곳곳에 아직까지 규제조항이 자리잡고 있어 개인정보와 고객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페이스북의 회원 개인정보 무단 도용 사례는 느슨한 규제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규제라는 것은 너무 엄격해서도 혹은 너무 느슨해서도 안되며 적당한 균형을 이뤘을 때 시장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4)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의 전망

아시아 ‘금융허브’에서 ‘핀테크 허브’로
치아 훅 라이 싱가포르 핀테크협회장은 18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 행사에서 “싱가포르가 최근 3년 간 최고의 핀테크 허브 국가가 됐다” 며 “비트코인이 P2P (개인 간) 지불시스템으로 허용됐고, 이더리움의 경우 벌써 기반 토큰인 ERC20로 스마트 계약을 실현시키고 있다. 시장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을 원하기 때문에 증권형인지를 봐야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라이 협회장은 “블록체인 발전 역사는 인터넷의 역사와 유사하다. 블록체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토큰 경제의 잠재성은 현재의 디지털 경제보다 크게 될 것” 이라며 “싱가포르는 이러한 증권형 토큰 가치를 받아들일 준비돼 있으며 오늘 행사에 참여한 블록체인 주요 8개 국가(한국, 에스토니아, 스위스, 몰타, 홍콩, 싱가포르, 리투아니아, 바하마)들과 글로벌 스케일로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현재 아시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을 핀테크 사업에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취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과 시스템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글로벌 파인낸스 허브에서 런던과 뉴욕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싱가포르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금융 강국으로 입지를 더 강화할거라 전망된다.
① 최광일 글로벌 핀테크 신사업 추진 (동남아시아 사업 현장 전담), 인사이트코리아,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53

경북pride상품 싱가포르 해외시장 조사원
김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