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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Global Bridge

GPPS Pride GyeongBuk

October 2018 Vol 47


이탈리아
이탈리아국기

난민 거부 –이탈리아 사회 이슈
- 유럽의 인도주의

유럽에서 사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인들, 미대륙, 아프리카 인들이 유럽에서 사는 가장 큰 장점과 배울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선진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주의 정책 일 것이다. 이는 유럽이 오랜 시간 전부터 그리스도교적 문화에서 뻗어 나온 인간 또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성이 그들의 문화에 기반이 되었고 다른 어느 대륙보다도 앞서 있는 곳이라고 평가되며 인간 존엄의 가치에 대한 이해력은 대륙 가운데 가장 앞선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도주의 정책 중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접할 수 있으며 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의료 서비스일 것이다.
병원에 가도 돈이 없으면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야 하는 우리나라나 미대륙 등의 의료 시스템에 비해 유럽은 아픈 이들이 병원 특히 응급실에 가면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차별하지 않고 치료를 받게 하며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은 낮은 가격으로 또는 때에 따라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 점차 벌어지는 빈부 격차로 인해 생겨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가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서 유럽이 가진 이러한 가치관은 다른 국가와 모든 현대 사회가 본받아야 할 모범일 것이다.

쏟아지는 난민들과 그 안에서 오는 문제점들

유럽은 오래 전부터 난민을 받고 있었지만 그 당시의 난민의 수가 전체 인구에 비해 소수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가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인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수 십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폭발적으로 쏟아져 오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체의 문제로 번져나갔다. 오죽하면 이러한 난민 문제로 탈유럽연합을 외치겠는가.
난민 유입으로 인해 상기된 문제들은 크게 3가지라고 저자는 바라본다. 첫 번째, 몇 년 사이 나타난 테러 위험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난민이 어느 정도 정착할 때 까지 지원해주는 초기 원조들로 인한 경제 손실 일 것이고, 세 번째는 갑작스런 인구 증가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부조화적 • 사회적 현상일 것이다. 이는 종교와 문화의 다름에서 오는 유럽 시민과 난민들 사이에서 느끼는 이질감을 말한다.
첫 번째 문제점인 테러 위험성은 전세계를 경악시킨 파리 연쇄 총격사건과 독일, 영국의 차량 돌진 테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난민들과 별개로 생겨난 무슬림 테러 조직들(예로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 영어로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ISIS가 있다)이 난민으로 위장하여 난민들과 뒤섞여 유럽 국가로 들어가 테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테러가 난민들을 받아서 좌초하게 된 현상으로 보여지는 면도 존재한다.
두 번째 문제점인 경제 타격은 본래 이탈리아는 유럽 안에서도 좋은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독일처럼 경제적 부유한 여건을 갖고 있지 않은 이탈리아가 자국민과 자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 수 천만의 난민까지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기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거부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유럽 시민들과 난민들 사이에서 오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무슬림의 종교 갈등과 괴리감일 것이다. 이러한 괴리감은 그들이 소수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갑작스럽게 그것도 다수의 그룹이 되면서 문제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와 무슬림 사이의 종교 갈등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문제였을 뿐더러 그들이 행하는 행동안에는 모든 종교를 떠나서 세계화 • 선진화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괴리감을 주는 인식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마도 여자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괴리감을 줄 것이다. 상당수의 그들 나라와 문화에선 아내와 여자란 남자의 재산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들의 인식이 현대 사회에선 이해될 수 없으며 특히 그들이 저지르는 종교적인 명분의 패륜과 명예살인이 그러한 괴리감을 극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깊어지게 했다. 또한 도움을 받으러 유럽에 간 난민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 그대로 현지 여성 국민들을 강간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수다했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그 당시 신고한 여성만 1200명에 달했다)일 것이다. 유럽에서 1위로 난민을 받은 독일에서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생기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유럽 국민들의 증오감도 한편으론 이해가 되는 바이다. 이러한 괴리감은 빠른 시일 안에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 변화

그로 인해 초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난민들을 도우려고 했던 유럽 국가들은 난민 유입 후 사회의 부정적인 여러 현상들이 연달아 나타나는 걸 지켜보면서 온건파와 강경파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끝까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자는 시민들과 그들의 과부하적 유입이 삶의 터전, 여러 곳을 파괴한다며 더 이상의 난민은 받지 말자는 시민들로 나뉜 것이다. 후자의 그룹은 현재 유럽의 다양한 나라에서 우세하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투표에서도 보여진다. 후자 그룹의 생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함으로써 인도주위보다 자국주위를 중시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결국 난민 입국 거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난민 입국에 대해 강한 거부를 표한 정치인들 가운데 이탈리아의 살비니 내무장관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선거 당시 그의 라이벌이던 포풀리즘 성향의 오성운동과 난민 거부에 관해서는 같은 노선을 타고 있었으며 오성운동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러한 노선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선거 당시부터 난민 거부에 대해 변함없는 입장을 발표한 살비니를 지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들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 5년동안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은 나라가 이탈리아이다. 그동안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들어오는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준 나라다. 더블린 조약으로 인해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자격 심사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난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독일을 가기 위해 거치는 통로가 이탈리아가 빠른 길이었으며 과부하적으로 많은 난민이 유입되었다. 육로인 그리스를 통해서 독일에 갈 수 있지만 그리스를 넘어 헝가리에서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국경지에 철조망을 세웠고 군대를 배치했기에 독일로 가는 육지행은 막혀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것은 더블린 조약으로 인해 그 수 천만의 난민들의 심사와 신청을 맡아야 했던 이탈리아를 손 놓고 지켜 보았던 것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이었다. 어찌 보면 이탈리아는 이 점에서 유럽의 연대감에 대해 커다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상당 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새로운 콘테 총리와 살비니 내무장관이 수립하여 끊임없이 유럽연합 회의에서 다른 유럽 국가로의 난민 유입을 받아달라며 어필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강경한 모습은 지난 6월 난민을 태운 구조선 아쿠아리우스를 이탈리아가 끝까지 입항 허가를 내지 않아 결국 스페인으로 배를 돌리게 만들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전세계인들의 숙제

현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을 앞서 걸어가며 지켜오던 유럽이 수 십만의 난민 유입으로 인해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을 지켜낼 것인가? 이는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하며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경북pride상품 이탈리아 해외시장 조사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