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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Global Bridge

GPPS Pride GyeongBuk

October 2018 Vol 47

프랑스 어린이집 (외부 예시) 출처 : https://www.colmar.fr/structures-municipales-colmar
프랑스
시몬 베이 팡테옹 국장식 (출처 : https://www.parismatch.com/Actu/Politique/L-entree-de-Simone-Veil-au-Pantheon-en-photos-1551335 )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과 출산 복지혜택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정답은 바로 프랑스. 한 여성 당 출산율은 약 2명에 이른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육아 및 교육의 어려움이 대두되면서, 저출산이라는 큰 사회 문제에 부딪힌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국가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당연히 여겨지는 프랑스 사회에서 높은 출산율의 비율은 흔히 탁월한 프랑스 정부의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믿어진다. 임신 검진비 및 출산비 무료 (실제로는 무료가 아닌, 임신 5개월부터 검진비 일부 감면, 그리고 국립 병원에서 출산 시에 한함), 출산 축하금(저소득 가정에 한함) 및 6살 미만의 아기 돌보기 비용의 세금 감면 혜택 등, 임신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아기 돌보기는 어린 아이를 둔 커플의 가장 큰 고민 거리가 아닐 수 없다.
유럽 연합 국가별 출산율 (2015년 기준) 출처 :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396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이제 갓 부모가 된 커플은 엄마의 출산 휴가의 막바지가 되면, 직장 복귀 후 낮 시간 동안 아기를 돌보아주는 보모, 흔히 누누(nounou)를 구하느라 바빠지게 마련이다. 프랑스에서의 보모는, 부모와 아이를 맡아주는 사람 사이의, 정식 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법적인 관계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 않으니 더욱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흔히 높은 보모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두 가정이, 2명의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한 보모를 공동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계약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프랑스 어린이집 출처 : https://www.paris.fr/creches
필자 역시 출산 휴가 마지막 달에 보모를 인터뷰하고, 같이 보모를 고용할 다른 가정을 만나보는 등, 바쁘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 더 나아가, 타인에게 어린 아이를 맡겨야 한다는 사실과, 타인과 같이 보모를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 더 나아가 법적인 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필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렇게 바쁘게 보모를 찾던 어느 날, 어린이집 자리가 났다는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 그 소식이 얼마나 기뻤는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 그 날부터 1주일간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흔히 크레쉬(Crèche)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어린이집은 대표적으로 정부(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린이 돌보기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필자 역시 보모 보다는 어린이집을 선호하여, 어린이집 자리가 났다는 전화를 받자 마자 보모의 “보”자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규율과 규칙에 따라 아이가 돌보아지는 것이, 보모가 혼자 타인의 시선이 없는 개인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어린이집의 역사는 18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리 1구에 처음으로 세워진 어린이집은, 여성의 사회 활동과 함께 그 막대한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이후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현재 프랑스의 어린이집은 2개월에서 3살 이하의 어린이를 돌보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관청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임신 6개월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원하는 3개의 어린이집은 선택할 수 있으며, 매 6개월마다 갱신하게 된다.
하지만, 프랑스의 어린이집은 전체 아이 수에 비해 그 자리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흔히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어린이집의 자리를 얻게 되면 매우 운이 좋다고 축하해주기 마련이다. 필자의 직장 동료나 주변에서도 실제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서, 필자 역시 신청은 임신 6개월째부터 했지만 별로 기대는 않고 있던 터 였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어린이집은 어떻게 한정된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까? 양 부모가 모두 사회 활동을 하고, 소득이 낮은 가정에 배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제적인 내부 기준은 알쏭달쏭 이었다. 지인이나 관청 직원, 심지어 필자의 가정의까지도 한결같이 추천하는 방법은, 신청 시 선택한 어린이집에 자주 전화를 해서 자리 배분을 요청하거나, 관청의 담당자에게 자리 배분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어린이집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어린이집 자리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안타깝게도 알 수는 없었다. 일부는 자주 전화를 하여 자리 배분에 성공하기도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파리 17구청이 올해 9월부터 시험 적용할 예정인 어린이집 배분 기준을 공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각 상황별로 포인트를 적용하여, 높은 포인트 순으로 자리를 배분함으로써, 어린이집 배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그 기준을 보면, 양부모의 사회 생활 여부에 따라 포인트가 차등으로 배분되어, 양부모가 모두 사회 생활을 하는 경우 5포인트로 가장 높고, 양부모가 모두 학생인 경우 1.5포인트, 양부모 모두 사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1포인트 등이다. 그 외, 가정 상황과 의료 상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장애인 부모 또는 장애인 아이의 경우 2.5 포인트로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입양의 경우 2포인트를 받게 된다. 그 외, 이미 어린이집에 형제가 다니는 경우 1포인트가 추가 되는 점이 눈에 띄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형제가 같이 다니는 경우를 상당수 목격하여, 이번 포인트 제도의 기준이 기존의 어린이집 분배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 프랑스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무료라는 인식과는 달리, 프랑스 어린이집은 유료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가정 내 아이 수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1명인 가정의 경우 월 소득의 0.6%(1일 기준)를, 아이가 2명인 가정의 경우, 월 소득의 0.5%(1일 기준)이 부과되며, 최대 1일 42.86유로를 내게 된다. 1개월을 20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매 월 최대 약 860유로(약 120-130만원)가 어린이집 비용이 되어,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니다. 하지만, 2인 아이를 돌보는 보모의 경우, 최소 월 1200-1300 유로를 지불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어린이집은 아이 돌보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아이 5명 당 보모가 1명에 불과하고, 저녁 6시까지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크다는 점, 또한 아이가 아픈 경우 맡아주지 않는다는 점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필자의 아이는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한 이후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사회 생활 연습을 할 수 있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받는 자극이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만족하는 편이다.
한편, 프랑스의 3살 이하의 아이의 경우, 13%만이 어린이집에 보내 지고 있다고 하니, 어린이집이 전체 아이 돌보기 수요에 크게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그 외 19%가 개인 보모에 의해 돌보아지고 있으며, 절반을 넘는 61%가 부모에 의해 돌보아 지고 있다고 한다. 육아 지원 천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에서도, 대다수의 아이가 여전히 부모에 의해 돌보아 지고 있다니, 그 때문일까? 최근 2명을 넘던 프랑스의 출산율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

경북pride상품 프랑스 해외시장 조사원
임혜진